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배경

보증금 반환할 새 시스템 필요
개발비용 등 이유로 준비 안 해
시행 임박하자 업계, 연기 요구

시민사회선 불매 운동 움직임

다음달 10일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 배경에는 일회용컵 사용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을 물리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포스’(판매정보관리시스템)를 정비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업체 중 3곳 정도만 시스템 구축을 마쳤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담 관리기구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테스트가 끝난 곳은 세 곳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1월부터 카드사·포스사 등과의 면담, 공문 등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카드사·포스사와 함께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결국 ‘개발비 부담’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6월 보증금제’ 시행을 놓고 뒤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시스템 개발에 나서려고 했지만 시간 부족 등으로 기한 안에 개발할 수 없다 보니 프랜차이즈 업계 쪽에서 제도 도입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다음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 매장, 3만 8000여곳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됐다면 시스템 미비로 인한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선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결국 개정 자원재활용법 부칙에서 정한 시행 시기마저 미룬 것도 비판 대상이다.

환경부가 지난 20일 시행 유예를 발표하면서 시민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컵가디언즈는 “컵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10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유일하게 한 곳만이 컵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을 매장에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제각각 브랜드 로고 박힌 컵을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증금제 라벨이 인쇄된 공통된 컵을 거부해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소극적인 브랜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