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과제 남긴 정상회담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9차례 언급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도 적시
왕이 “아태 국가를 美 패권에 이용”
일각선 ‘안미경중’ 기조 폐기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조, 대만해협 안정 중시 등을 공식 천명하면서 20년 가까이 한국 외교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경제·기술 동맹’으로 끌어올렸지만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이란 숙제도 안게 됐다. 실제로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이튿날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IPEF 등 한미 공조를 견제했다.

한미는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과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중 견제 의미가 담긴 ‘인도태평양’(인태)이라는 표현을 9차례 썼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도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인태 구상을 소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새 정부는 한발 나아가 워싱턴의 중국 압박 기조에 편승한 가치·이념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는 분석이다.중국은 ‘한국이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지향했지만 이제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왕 국무위원은 22일 광저우에서 열린 파키스탄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 반대한다. 개방과 협력을 촉진해야지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재부각된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중국의 외교 평론가 류허핑은 선전위성TV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동참한) 한국은 중한 경제·무역 분야와 한반도 문제 등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한국 등에 당장 보복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앙갚음으로 한한령(한류금지령)을 내렸다가 한국 내 반중정서가 극심해진 데 따른 학습효과일 수 있다. 베이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한 ‘중국과 거리두기’ 공약이 ‘선거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가입이나 사드 추가 배치 등을 막고자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이 뚜렷한 명분 없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미국의 포위 전략을 깨뜨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