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대통령실 간 ‘NSC 경제안보대화’ 신설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 장관급으로 격상
2018년 이후 중단된 원자력고위급위도 재가동

한국과 미국의 원자재와 기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기술동맹’ 확대에 합의하면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공동 대응에 속도가 붙게 됐다.

우선 양국 대통령실 간 소통 협력 채널로 ‘NSC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할 예정이다.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에 뜻을 같이했다.

또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이후 열리지 않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도 재가동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각 국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은 경제 파트너로서 기업 간 투자·협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양자(퀀텀)기술, 바이오기술 등이 꼽힌다. 원전에 대한 협력도 강화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정책 재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양국 기술동맹 관계 구축의 핵심 카드인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합류해 후속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려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IPEF가 중국 견제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중국과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경제·교역 관련 표현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가 화두로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