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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신기술·원전’ 협력 강화…한미 경제안보 다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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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1 19:1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IPEF 참여 공식화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기술 협력
원전 협력...SMR 공동개발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한미관계가 경제안보·기술동맹을 중심으로 한층 격상한다. 한미 양국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등 전략적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공동성명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전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양국 정상이 첫 일정을 소화하며 강력한 ‘반도체 동맹’ 메시지를 보여준데 이어 한미 양국은 AI(인공지능) 등 신흥기술과 원전, 우주개발 등에서도 협력을 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기술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양자기술, 바이오, 자율로봇 등으로, 양국은 전문인력의 인적 교류 확대와 투자 촉진, 연구개발 협력으로 양국의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이슈이자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6월중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의 방미 때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개최도 추진한다.

원전 분야의 협력도 도출됐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원자력을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신뢰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형모듈원전(SMR)의 공동개발 협력,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등에 합의했다.

우주개발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 정상은 미국 주도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우주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우리 정부는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하고 미국은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정상은 올해말까지 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간 논의 사안으로, 행정부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발표로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외환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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