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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내려 투자·고용 살리는 성장 동력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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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0 02: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경호(앞줄 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업인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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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앞줄 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업인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 부총리는 그제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고 경기 침체 우려도 큰 만큼 인하 필요성은 있다.

법인세가 지금 수준으로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출범 첫해인 2017년 22%에서 3% 포인트 올렸다. 세금을 매기는 구간도 4개로 늘렸다. 세계 각국이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유인하면서 내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세금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법인세를 내렸고 영국도 인하를 추진 중이다. 조세 경쟁력을 감안해서라도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참에 해외에서 번 소득에 이중과세하는 방식도 손보고 유턴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늘리는 등 세법 전반을 손질하기 바란다.

다만 이명박(MB) 정부 때의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내세웠던 MB는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덕분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4년간 약 15조원 줄었다. 하지만 투자는 되레 10조원가량 줄었다. 고용도 거의 제자리였다.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MB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감세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인플레 국면의 타이밍과 세수 감소도 고민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재원 확충은 필수인데 나라 살림은 이미 적자다. 세수 감소분과 복지재원 필요분을 면밀히 추계해 감세 틀을 짜야 한다. 병사 월급 200만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현금성 공약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

2022-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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