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정신은 국민 통합 주춧돌
한덕수 인준하고 정호영 사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 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코로나19 증세가 있는 일부를 제외한 99명의 여당 국회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인권과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가 회복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7년 5·18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부가 주관해 첫 행사를 치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보수 정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인원 대부분이 참석해 이날을 기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만하다. 윤 대통령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고 호명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 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기념사에서 부여한 의미에 걸맞은 순간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용으로 의심한다. 그렇다고 해도 올해의 기념식은 한국 사회가 한 발짝 전진하고 성숙하는 계기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하다.

그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엔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투표를 앞두고 강대강 전선이 재형성됐다. 민주당은 “‘소주 한잔 협치’ 운운한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과 정치보복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 장관의 임명 강행을 빌미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의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여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수 야당의 횡포를 손 놓고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악의 장관 후보자로 꼽혔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할 때 국정 정상화의 길이 열리고, 국민통합의 새 길도 모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