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장기집권 루카셴코 대통령 최종 승인… 10일 뒤 발효

러 우크라 침공 지원 사격한 벨라루스
외국·국제기구, 핵 테러 등에 사형 허용
야권 인사 테러 시도 혐의만으로 수감
미 서방, 침공 도운 벨라루스에도 제재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사격한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가 테러 실행뿐 아니라 테러 시도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이웃한 옛 소련 국가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으며 10일 뒤 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이나 국제기구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 국가 및 사회 활동가 살해, 범죄조직이 자행한 테러 행위, 핵시설이나 핵물질·생화학물질 등을 이용하는 테러 행위 등에 대해 예외적 징벌 조치로 사형 집행이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범죄 준비나 시도만으로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 해당 범죄의 경우 실행되지 않은 시도만으로도 사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전운 고조와 확전, 러시아 침공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방어 조치로 해석된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장기집권해 오고 있는 벨라루스에선 일부 야권 인사들이 테러 시도 혐의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벨라루스, 러 우크라 침공 전부터 
자국내 러군 병력 배치 용인 지원
벨라루스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자국 내 병력 배치를 용인하는 등 러시아 침공을 지원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에 러시아는 물론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에도 제재를 부과했다.

CNN은 벨라루스 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고, 수천명 규모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벨라루스가 현재 전투에 참여 중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자는 벨라루스의 실제 개입 여부는 러시아가 최종 결정할 몫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침공) 개입은 벨라루스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