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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일본의 내밀출산 논쟁과 인구 위기론/김진아 도쿄특파원

[특파원 칼럼] 일본의 내밀출산 논쟁과 인구 위기론/김진아 도쿄특파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5-17 20:34
업데이트 2022-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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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도쿄특파원
김진아 도쿄특파원
일본 구마모토시에는 ‘지케이병원’이라는 곳이 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특이해 보이지 않는 일개 병원이지만, 지난 1월 초에 이어 이달에도 일본 사회에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내밀(?密)출산’ 논쟁이다.

일본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누구에게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아이를 낳는 것을 내밀출산이라고 한다. 이 병원은 2007년부터 키울 수 없는 신생아를 맡아 주는 ‘황새의 요람’(아기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9년에는 내밀출산을 독자적으로 도입했다. 여성이 지케이병원에서 내밀출산을 원하면 병원 측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원 금고에 보관된 어머니의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통해 본인 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케이병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첫 내밀출산이 이뤄진 데 이어 지난달 두 번째 내밀 출산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임신했지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며 병원을 찾았다. 그는 “내 손으로 목숨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지케이병원이 없었다면 아기를 낳지 않고 함께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 병원이 이처럼 내밀출산을 돕고 있는 데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고립돼 홀로 출산하다가 아기를 유기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런 내밀출산에 대해 일본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유기되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케이병원처럼 비밀리에 출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이의 호적 문제와 무분별한 출산 방조라는 비판도 있다. 내밀출산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뜨겁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내밀출산과 비슷한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베이비박스를 거친 아이들이 1956명이라고 했다. 최악의 경우였다면 유기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그만큼 됐다는 이야기다.

한일 간 정치적ㆍ역사적 갈등은 차치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은 똑같다. 특히 양국 모두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사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자체적으로는 최저 수준이었다. 한국은 더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트위터에 “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어차피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아직 한국의 출산율을 몰라서 일본을 걱정한 것 같다. 한일 모두 아이 낳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유기되고 있다. 이들 또한 보살펴야 할 대상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고립된 여성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고가 와닿을 리 없다.
김진아 도쿄특파원
2022-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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