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서 뒤늦게 정정 부과
경기남부경찰,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시행사가 최근 양평군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ESI&D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A사가 오는 18일까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지난 6일 완납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8일 6개월 후까지 납부하도록 시한을 주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 양평군 인허가 담당자, 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씨, 윤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회의원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양평군 인허가 부서와 관련 공무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해당 의혹 사건의 고발인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