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국에서 법제처 역할 주목
문체부 2차관에 이례적으로 기재부 출신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에 지명하고 이공노 전 성남지청장을 법무차관을 발탁하는 등 처장, 차관, 외청장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9일 차관급 20명에 이어 이번 인사로 차관급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처장급 인사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이 신임 보훈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보훈처장으로는 당초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막판에 윤석열 경선캠프 기획실장을 맡았고 대선 이후에는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박민식 카드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다시 회복됐다.

또 ‘검수완박’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처 신임 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낙점됐다. 이 신임 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권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외청장 10명도 이날 일괄 인선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병무청장은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에는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은 조재호 전 농림부 차관보, 산림청장은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규현 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외청장 중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기상청장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일 빠진 각 부처 차관급 8명도 임명됐다.

법무부 차관에는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학)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3차관)에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ICT분야를 담당하는 과기부 제2차관 인선은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기순 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이 발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출신인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