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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2명 부족… 文정부 장관 협조로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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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3 04:1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현 정권 장관들 ‘어색한 참석’

과반수 출석 11명 가까스로 맞춰
“실용주의 입각한 빠른 의사결정”

권성동, 朴의장에 한덕수 인준 압박
“본회의 소집·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추경호(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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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임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 12명이 참석하며 ‘개의 정족수 11명’을 가까스로 넘겨 성사됐다.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전·현 정권 국무위원의 ‘어색한 동거’도 결국 현실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1분쯤 용산 청사 1층 로비로 출근하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오늘은 일부만”이라고 답해 추경안 의결을 위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18개 부처 장관 등 20명으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어 오전 10시 5분쯤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한 사실을 알리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취임 당일 임명된 7명의 장관을 포함해 9명의 장관이 이날 오전 최종 임명됐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로써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없이도 현 정권에서 11명의 장관이 임명되며 국무회의를 ‘자력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후속 임명은 국무회의 이후에야 이뤄졌다. 결국 국무회의 개최 전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통령실은 비정치인, 정통 관료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며 새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를 성사시켰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장 명의로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넘어와야 하는데 오후 3시가 조금 안 돼서 왔다”며 “임명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또 다른 비정치인 출신 장관인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며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용산 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후 첫 국무회의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형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과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안석 기자
손지은 기자
2022-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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