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착공 시점 명시

2030년까지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완료   
내년 고리 2·3호기 수명연장 계속운전 신청
원안위, 총리실 산하→대통령직속기구 변경
한덕수 “원전 늘리거나 적어도 비중 유지”
이창양 “국내 원전 생태계 경쟁력 높일 것”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선회한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1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또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고리 2호기, 내년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2030년까지 10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하게 된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도 연장 가동할 수 있다.원자력 에너지 외교 강화 위해
원전수출거점공관 지정 검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원전의 역할 강화, 수출 및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원자력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원전수출거점공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등 주요 수출전략국 주재 공관 10~15곳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가능한 것들은 안전, 절차, 기준 등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창양 “에너지 안보 주요 수단 원전”
“원전 수출 산업화 적극 지원하겠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원자력 발전)은 늘리거나 적어도 현재의 셰어(비중)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는 정책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원전 활용은 배치되는 게 아니다. 늘려나가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한울원전 1호기 발전 재개

한편 한울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 1호기는 지난 7일 발전을 재개해 9일 오후 9시 25분에 100% 출력에 도달했다.

한울 1호기는 3월 16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해 연료교체, 법정검사,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저압터빈 등 각종 설비 점검과 정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