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결국 국무총리와 장관 다수를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했다.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 대거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특히 민주당이 물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려다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후보자 일부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고 최대한 많은 후보자를 낙마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과욕을 부리는 것 같아 유감이다.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3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뿐이다.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박보균(문화체육관광)·정호영(보건복지)·원희룡(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반쪽 내각’을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안보 등 국내외적으로 다중위기를 맞았다. 정상적인 내각이 출범해도 위기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결정적 흠결이 있는 후보는 거르되 내각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용 기싸움이나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심 이반으로 지방선거는 물론 5년 뒤 정권 교체는 결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흠결이 뚜렷한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정호영 카드는 접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