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사설] ‘검수완박’ 오락가락 정의당, 존재 의의를 묻는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5-05 02:3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의당 이은주(가운데) 신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노동시민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정치적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연호 기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정의당 이은주(가운데) 신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노동시민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정치적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오락가락하는 표결 행태를 보여 비판여론이 한층 비등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6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했다. 정의당 측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샴쌍둥이처럼 서로 의존적이라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면 다른 쪽도 잘못된 법이다.

정의당의 기권은 소나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과 실망이 빗발쳤다. 일부 당원은 탈당했다. 해명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독소조항이라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을 저지했어야 마땅했다. 신념에 반하는 법안에 반대표도 던지지 못한다면 정의당이라는 이름값이 아까운 것이 아닌가.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은 처음도 아니다. 조국 사태 때에도 민주당 편을 들다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고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총선 직후 정의당 청년당원들 중심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교훈을 잊은 듯하다. 진보의 가치를 정의당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데 유권자가 정의당을 지켜줄 수는 없다. 어제 선출된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가 “정의당은 노동 시민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며 “제3정당으로서 힘 있는 행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존재 의의가 갈수록 옅어지는 정의당을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2-05-05 27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