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생 이끈 핵심 키워드
말 많은 내각 인선, 공정·상식 기준 의문
엄격한 잣대로 국민 눈높이 충족해야

공정과 상식. 닷새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이끈 핵심 키워드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정조준한 시대적 화두는 힘이 셌다. 현란한 문구 뒤에서 지난 5년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행해졌다는 사실에 분노한 국민 다수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검찰총장 출신 야당 대선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대선 승리 이후 행보를 보면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먼저 상식의 측면에서 따지자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당선인 측은 대선 열흘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집무실로 낙점했다. ‘신혼부부도 이사하는 데 수개월은 걸린다’는 세간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도 리모델링 비용 예산까지 배정받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불과 취임 보름여를 앞두고 외교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구중궁궐 청와대를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굳건한 의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처럼 급박하게 서두를 일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의아하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 발표 때 “지역, 성별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고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 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에 둔 인선임을 강조했는데, 그에 앞서 후보자들의 업적과 도덕성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마땅히 살펴봤어야 했다.

하지만 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상당수가 전관 예우, 이해충돌, 위장전입, 탈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던 ‘조국 사태’를 겪고도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 가족 장학금 특혜, 업무 추진비 횡령,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자진 사퇴했지만 그보다 훨씬 논란이 많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청문회 답변에서 자신이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당당히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고교생일 때 ‘아빠 찬스’로 로펌, 국회의원실 등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 검증팀이 이런 논란거리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어도 문제지만, 알고도 걸러내지 않았다면 더 큰 걱정이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정부인 만큼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지 상향된 국민의 눈높이를 탓해선 안 된다. 하물며 능력주의 미명 아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소홀히 다뤘다간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인선을 피하기 위해선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는 저서 ‘권력의 심리학’에서 더 나은 사람이 권력을 얻도록 하려면 첫째,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고 둘째, 권력을 주고 싶은 유형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며 셋째, 자기 선택으로 권좌에 오르려는, 부패했거나 부패할 사람을 거르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라고 썼다. 내각에 이어 대통령실 인선도 서육남(서울대·60대·남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 새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