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 줄까

DSR 규제에 일부만 혜택 볼 듯
양도세 완화에 다주택 매물 증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개편은 주택 시장에 즉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LTV 규제는 관련 법률에 손대지 않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침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정책으로 꼽힌다. 현재 LTV는 주택 가수요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구역은 40%(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최초 70%)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이 풍부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는 LTV 최대 상한이 80%까지 완화된다.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터 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계층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최초 구입자 외의 수요자에게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LTV 상한선을 70%로 단일화해 주거 상향 이동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규제가 완화돼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어 모두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초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6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DSR 규제도 개선하고 장기저리 대출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 확정 이후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규제가 완화되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매물로 풀려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대선 이후 다주택 보유자가 내놓은 주택이 매도 물건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상담하는 집주인이 증가하고,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