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 통과·부결’ 수싸움

윤호중 “국민의 심판 이미 내려져”
임명동의안 부결 땐 정치적 부담
‘법카 농단’ 원희룡 낙마도 정조준
국민의힘, 인준 전략 짜기 총력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4일 여야가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추가 사퇴를 압박했다.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 재석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카드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며 “한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낙마 결심만 하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야당의 반대로 ‘서리’를 지냈으나 2003년 이후 ‘서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낙마 자체보다는 한 후보자 임명 동의 협조를 고리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자,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 법카 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낙마 우선순위 후보자들을 정조준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출연에서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이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초대 내각 출혈이 시작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빠른 인준과 최소 낙마 전략을 함께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호통치기, 꼬투리 잡기로 일관했다”며 “무능만 부각되자 집단퇴장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한덕수·원희룡 후보자를 부적격 ‘데스노트’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