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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채찍과 당근’..“아태지역 군 자산 확대”vs“대중 관세 인하 검토”

美, 中에 ‘채찍과 당근’..“아태지역 군 자산 확대”vs“대중 관세 인하 검토”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5-04 17:26
업데이트 2022-05-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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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권 경쟁 중인 중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베이징을 견제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기와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중 고율 관세 완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 또한 분명히 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대응을 위해 한일 외 태평양 지역에도 군 자산을 늘리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방어) 능력을 보장하고자 인프라 등 많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미래 인도·태평양(아시아·태평양)에서도 더 많은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럽에 미리 배치해 군사 장비 덕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경험을 중국 견제에도 활용하겠다는 판단이다.

오스틴 장관은 “괌의 미사일 방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과 인프라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북한과 이란, 글로벌 테러단체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력이 아태 지역 내 동맹국의 감시를 뚫고 나오지 못하게 포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워싱턴은 무역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생겨난 고율 관세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아 “대중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산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베이징과 ‘휴전’하자는 비둘기파다. 백악관도 내심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다만 매파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가 최우선 수단은 아니다”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지지세력인 노동조합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중 협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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