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다수의견 초안 입수
판례 무효 땐 최소 20개 州 영향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낙태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한 시민이 “여성을 존중하라.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90여개 비영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민스 마치’는 최근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낙태금지법에 항의하고 연방대법원에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낙태 정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미 전역 600여개 도시에서 12만명 이상이 모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시애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회람한 98쪽짜리 결정문의 다수의견서 초안을 입수한 결과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여성의 낙태를 막는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973년 확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도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사법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 대 웨이드는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임신 약 24주’ 이후부터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바뀐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미시시피주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수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었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4명의 대법관도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다. 다만 민주당 임명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오는 6월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여기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무효화되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지 결정은 ‘시대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경우 미국의 주별 정치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한 낙태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이념 성향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이날 다수의견서 초안이 공개되자 분노한 여성 낙태권 옹호론자 수백명이 워싱턴DC 연방대법원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여성의 낙태권 보호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민경 기자
2022-05-0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