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특징·문제점

‘소주성’ 같은 아이콘 없이 나열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
GTX 신설→ 확대 검토로 돌아서
年 40조 필요… 세수 증가만 기대
“정부 출범 후에라도 비전 발굴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보수정부가 표방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의 어젠다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앞장서 성장을 이끌게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한편 뒤처진 이들을 보듬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같은 확실한 아이콘을 설정하지 못한 채 당위론 설파하듯 국정과제를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을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약속도 검토 수준으로 돌아서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음에도 막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강구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이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정책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았다.

인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대출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다주택자(LTV 0%)에 대해서도 30~40%까지 풀어 주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편에 나서는데 당장 올해분부터 부담 완화에 착수한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올해부터 10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성장) 방향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라고 함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경제안보에 중점을 둔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사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수위는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도 함께 밝히며 ‘따뜻한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시엔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연금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고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합쳐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후퇴한 것이다. GTX에 대해서도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혀 ‘3개 노선(D·E·F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뒷걸음질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5년간 209조원, 연간으로 40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매년 20조원가량은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0조원은 경제발전에 따른 세수 증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재정이 해마다 50조~70조원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 조달이 원활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수위가 운영기간의 한계와 인력 문제 탓인지 눈에 띄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뒤라도 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