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천 결과에 불만 줄줄이 재심 신청
컷오프, 재심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
범죄경력자 배제 원칙 어기고 전과자 공천
“민주당 경선룰은 당원들 눈속임인가”, “공정으로 포장하고 당원 권리 침해하는 경선에 분노한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경선 기준은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이 거세다.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울 줄 알았더니 공천기준이 오락가락해 오히려 무소속 출마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에서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공천기준은 송하진 현 지사를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컷오프’ 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석권하고 공관위 종합점수도 1등을 받은 송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자 민심이 들끓었다.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특정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되며 ‘응징’과 ‘심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는 곧 6년만에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이 출마선언 한달 만에 민주당 전북지사 공천장을 거머쥐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전북의 ‘민심’은 물론 권리당원들의 ‘당심’ 마저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거물 정치인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오더’를 주고 선거판을 주도하려 해도 지역 정치 수준은 이를 능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은 점입가경이다. 여기저기서 재심을 신청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강화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 지지율 상위에 있던 유력주자들을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지난달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 나선 47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12명을 컷 오프하고 35명을 경선에 참여시켰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은 과거 선거보전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경선에서 배제됐다. 2010년 남원시장에 당선된 후 다음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1억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내지 않았다.
김민영 전 정읍 산림조합장은 아빠 찬스로 아들을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발목을 잡아 정읍시장 경선에서 배제됐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갑질·직장내 괴롭힘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아 컷 오프 됐다.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최영일 전 도의회 부의장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탈락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과 대출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영수 장수군수도 컷 오프됐다.
윤준병 민주당 도당 공관위원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비리와 의혹을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공천에 재심신청 줄줄이 이어져
그러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같은 결정에 재심신청이 이어졌다. 장수,임실, 순창에서는 권리당원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완주군수 경선에 나섰던 두세훈, 유희태, 이돈승 예비후보는 1위를 한 국영석 후보의 상습도박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더구나 국 후보의 상습도박 사건은 민주당 전북도당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
김제시장 경선도 2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정성주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재심위는 전주, 익산, 임실, 순창 단체장 재심은 기각하고 장수군만 재경선을 결정해 또 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수군과 순창, 임실 지역의 재심 신청 사유도 비슷한 맥락인데 특정지역만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다.
김제시장과 완주군수 재심은 보류돼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재판 중임에도 컷오프됐지만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공천권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결정도 나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6월 재판을 앞두고 있고, 장영수 장수군수는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법 리스크’로 공천 배제됐다.
반면, 광역의원 공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남원 제1선거구 이정린 예비후보는 당원명부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공천을 받았다.
기초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에서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두 후보 가운데 익산시의원 후보는 컷오프 되고 전주시의원 후보는 경선에 나가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대해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대 사회 범죄 경력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범죄경력자가 공천을 받았다”면서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공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