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전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오후 국무회의서 의결·공포할 듯
野 여론전에도 거부권 행사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과 함께 의결·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일에도 해당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극한 대치를 이어 갔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로 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과 입법 드라이브로 권력교체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던 검수완박 정국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문 대통령이 오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려 지난달 3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검수완박의 ‘마지막 퍼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상정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를 문 대통령이 실행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안이란 문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의석수에서 밀려 법안 통과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릴레이 시위를 여는 등 여론전에 집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 봐서 잘 안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 태세여서 오전 10시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해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지 말 것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은 고민하고 있다”며 “본회의 시간은 여야가 협의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중수청 설립을 위한 사개특회 구성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원내지도부는 논란을 감안한 듯 이를 부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저희가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때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 등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국회법상 모욕 발언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장실 앞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강행 처리 반대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러 갔던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밀쳐 냈다”며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