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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文 거부권”… 여야 검수완박 대치

“새달 3일” “文 거부권”… 여야 검수완박 대치

이민영 기자
이민영, 안석 기자
입력 2022-04-26 18:16
업데이트 2022-04-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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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합의 침탈… 재논의 없다”
장제원 “임기말 졸속, 국민 뜻인가”
尹측, 정치화 지적에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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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박 의장, 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정연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박 의장, 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정연호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 파기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반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은 기정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기존에 밝힌 법안 처리 시한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재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재협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 전날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문 대통령의 JTBC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본질을 생각해 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시절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모든 권력 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이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라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안석 기자
2022-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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