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페이스북 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자 이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며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냈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직접 보고 겪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어 유구무언하며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 전 일인듯, 자신과 상관없는듯 변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임 검사는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또한 “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며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독립언론 뉴스타파와의 이날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인터뷰 신고서를 내고 공익신고자인 고발인으로서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재소자분들의 용기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롭기도 해서 감정이 좀 넘쳤다”고 전했다.

끝으로 “거룩한 성전이 도둑의 굴혈이 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라며 “다소 감정 섞인 발언들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