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해명에도 ‘조국2’ 의혹은 여전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로 공정 실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녀 의대 편입 등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니 지명 철회 등 거취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후보자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민심은 ‘아빠 찬스’가 입시 비리로 확인된 ‘조국 사태’와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때 정 후보자의 지인인 교수가 구술시험에 만점을 준 사실 등은 확인됐다.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는 검경의 수사로 밝혀야 할 몫이다.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면 더더욱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은 인사검증 잣대를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 전국 모든 국공립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사정 자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석열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반도주라고 비난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세금 과다 인상 비판이 제기된 한 후보자 자격은 국회에서 따져야 할 일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미국 모빌사와의 이해충돌, 부인 그림의 효성 판매, 아파트 재테크 등 엊그제만 하루에 세 건의 해명 자료를 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총장 때 ‘금수저’ 학생들의 가정환경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반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도덕성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게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人事)에서 실패했다. ‘내로남불’ 인사를 고집했다. 인사검증 7대 원칙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급 인사 34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았다.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오기인사’는 국론 분열을 가져왔고 정권의 실패를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는 달라야 한다.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를 강행해 초기부터 민심이 외면하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