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실사구시 해법 기대
통일부 장관 인선부터 고민 중
MB정부 인사들 외교안보 포진
과거 경험 조합 새 접근법 모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고민하며 통일부 장관 인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아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만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다”며 “앞서 진보, 보수 정권에서 나름대로 대북 관계를 풀어 보려고 했으나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니 제3의 길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남북이 강대강 대치로만 흐르지 않도록 비핵·개방·3000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아닌 새로운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듯했다”며 “인수위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을 조합한 새로운 접근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실사구시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가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듯했다”고 전했다. 

당초 인수위에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진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비핵·개방·3000과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북측은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 인수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 안보는 물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정권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동유럽 경제와 북한 경제를 연구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김 교수는 입각 제의를 고사했다.

일각에선 인수위가 그리는 제3의 길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노동당 소속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주창한 제3의 길은 상대 진영인 보수당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한 파격 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진정으로 제3의 길을 추구한다면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적극 수용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특히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인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19년 하노이 노딜도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견해차가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수 진영이 쉽게 물러서기 힘든 부분이다. 

실제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면서도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 원칙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핵·개방·3000과 별 차이점이 없는 개념인 셈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악화된 안보 상황과 그것을 고려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제3의 길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윤 당선인의 성향상 평화적 통일을 적시한 헌법 정신에 충실한 대북 정책을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