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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조직 개편, 속도조절 좋으나 윤곽은 제시해야

[사설] 정부조직 개편, 속도조절 좋으나 윤곽은 제시해야

입력 2022-04-07 17:32
업데이트 2022-04-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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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기자들에게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기자들에게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국민을 위해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지 등의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활동 기간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민생 등 국정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민생경제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이은 핵실험 재개 움직임으로 안보 상황 역시 ‘시계제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새 정부는 갖가지 난제에 포위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인수위 판단은 일단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여가부 존폐는 물론 기획재정부 예산권 이관, 교육부의 과학정책 기능 축소 여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여부를 놓고 관련 부처 직원들은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다시피 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새 정부가 구상해 놓은 정부조직 개편을 대책 없이 늦추면 소모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초대 장관들의 영향력 경쟁이 부처 간 세(勢) 대결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인수위는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에 기반한 정부조직의 윤곽 정도는 취임식 전에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조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렇게 추진 동력을 높여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2022-04-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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