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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대기업 수사팀’ 강화, 기업 사정 신호탄인가

[사설] 檢 ‘대기업 수사팀’ 강화, 기업 사정 신호탄인가

입력 2022-03-20 20:34
업데이트 2022-03-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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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기업사정 바람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기업사정 바람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기업 수사 전담 부서의 몸집을 불리고 나섰다. 원래 계획된 일이라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검찰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를 4명 더 늘렸다. 공정거래수사팀을 1팀과 2팀으로 쪼개고 부당지원수사팀을 신설했다. 앞서 투입된 지원 검사 2명까지 포함하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제범죄형사부와 맞먹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의 수사를 전담한다. 그래서 ‘재계의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중앙지검 측은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늘고 있어 인력과 조직 보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시점이 묘하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집권 초기의 강력한 국정 장악을 위해 사정 바람을 이용할지 모른다는 말이 파다한 게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이 때문에 ‘기업 사정 신호탄’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물론 검찰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선도 있다.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로 입지가 좁아진 검찰이 기업 수사로 자리 보전을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기업 비리는 정권과 무관하게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집권 초에 곧잘 있어 왔던 ‘사정을 통한 군기 잡기’는 버려야 할 구태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 고조 등 헤쳐 나가야 할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윤 당선인은 오늘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재계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22-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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