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정면충돌 볼썽사나워
미국 같은 인계위도 법제화해야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회동을 4시간 앞둔 어제 오전 8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했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무산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당선인 회동은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당선인 때부터 시작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권 인수에 협조를 약속하는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처럼 보이는 이번 회동의 당일 무산은 전례가 없다.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신구 정부 간 원활하고 순조로운 정권 인수인계를 기대하던 시민들의 우려가 깊다. 여야 정권교체가 5년 주기로 빨라진 상황에서 신구 정부 간 갈등은 국민통합에도 반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투표 결과가 반쪽으로 쪼개진 상황을 고려하면 진영 간의 대립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동에서 주로 논의될 의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인사권 이양, 추가경정예산안 등이겠다. 이 가운데 인사권 행사를 놓고 실무급 사전 협의에서 다퉜을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 측에서는 최근 임기 만료가 임박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등의 인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임기말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선인 측의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양측이 불쾌하게 여길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등에서 거론된 ‘정치보복’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미묘한 갈등과 형식적인 대화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보여 주는 중요한 퍼포먼스다. 가장 늦은 회동이 당선 9일째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당선인 회동은 하루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늦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은 국민까지 확산된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뿐 아니라 미국처럼 정권을 넘겨주는 대통령직인계위원회도 법제화해 신구 권력 갈등이 있더라도 순조롭게 정권 이양이 가능한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