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2.27. 연합뉴스.
안타까운 것은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한 핵·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통해 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한 이후 북한의 행보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우주국을 찾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2018년 일부 폭파한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원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벼랑끝 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시대착오적 해법은 국제적 고립과 북한경제의 파탄을 재촉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례에 비춰 내달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고 김일성 전 주석 생일) 전후로 ICBM 발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중대 행위다. 핵·ICBM 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되므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정권 교체기를 맞은 우리로서 여야를 떠나 초당적 외교가 절실하다. 현 정부도 조만간 출범할 새로운 대통령직인수위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20대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은 작금의 핵·미사일 사태가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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