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영변 원자로 등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가동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과 관련, 북한이 그동안의 비핵화 합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 그리고 남북 간 해왔던 합의의 정신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핵시설 가동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남북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등 유관국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북한의 핵 활동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지만 IAEA의 분석대로 북한에 핵 관련 활동 징후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이 기구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 단지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고,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보고 이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해왔다”면서도 “다만 2021년 7월 초 이후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우리는 신고된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의 별관 건설을 포함해 영변 지역의 건설 활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면서 “별관 건설의 목적에 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수로 근처의 새로운 건물은 여전히 건설 중이며 이는 아마 원자로 부품의 제조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변 핵 단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다. 이 가운데 5MW 원자로는 폐연료봉을 만드는 시설이고, 방사 화학 실험실은 폐연료봉을 가져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아울러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에서 활동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세이프가드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IAEA에 신속히 협조하며, 특히 사찰단이 없는 동안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전문가는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이날 군축 전문가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폭파했던 핵실험장을 복구해 모종의 핵실험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루이스 국장은 미국 우주기술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최근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진에는 지난달 18일 공터였던 곳에 지난 4일 건축용 목재와 톱밥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루이스 국장은 “이런 변화는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목격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안보리 차원의 언론성명 채택에 실패했다.

회의를 마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1개국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안정 행위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안보리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동참한 이날 성명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안보리는 명백하고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장외 성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달 28일 회의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등 세 차례 회의에서는 장외 성명에 불참했지만,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시험했다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 발사 이후 성명에 참여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