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령 발표

미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대만 등 포함
국제사회 우크라 침공한 러에 금융·경제제재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제재 대열에 참여한 한국을 비우호국가 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 폭락 루블화로 외국 채권자에 상환
러 제재시 러 비거주자에 상환 거부 시사

앞서 러시아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 상환은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될 경우 국채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날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루블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폭락한 상태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월 1000만 루블(현재환율 기준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삼성전자·LG전자·현대차 등
40개 진출 기업 타격 불가피

국내 업계 관계자는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영향으로 부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제품 생산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하면 추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러시아가 루블화로 상환할 경우의 손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이들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 중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러시아 스마트폰 및 TV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LG전자와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고, KT&G·팔도 등은 모스크바 인근에 사업장이 있다.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는 연간 23만대를 생산하고 있다.우크라 침공한 러에 서방 제재 폭탄
러 은행 SWIFT 배제…러 자산 동결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제재 폭탄을 쏟아냈다.

서방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이나 기술의 이전을 차단하는 수출규제를 추가했으며, 푸틴 대통령 본인과 측근을 직접 겨냥한 제재도 발동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文 “우크라 주권·영토 반드시 보장돼야”
“대러 경제제재에 국제사회 노력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대러시아 제재의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러시아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차관 “러시아 강력 규탄,
푸틴 허튼짓 멈춰야…우크라 연대 강력”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글에서 영어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푸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최 차관은 “군사적 침략은 절대 옳지 않다”면서 “인간애의 이름으로 우리(한미)는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한다. 푸틴은 이 같은 허튼짓(nonsense)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연대는 매우 강력하다”면서 “한미 동맹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하고 견고하다”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 7곳과의 거래 금지와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이행 등 금융제재는 물론 전략물자의 수출 차단 등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밝혔었다. 우크라이나에는 1000만 달러(약 120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2일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의 사전에 계획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부당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함께 뭉쳐서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