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 대못’을 9년 만에 뽑아내는 것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난 완화와 한강변 스카이라인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35층 이하로, 한강 주변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했다. 북한산, 한강변 등의 조망권 확보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이 규제로 인해 36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던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따라 들어선 한강변 일대 아파트의 높이가 죄다 엇비슷해 마치 한강을 ‘성냥갑’ 병풍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만든 스카이라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미 지난 2017년 ‘공동주택 높이 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면서 건물 층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건물 층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취임한 뒤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상했던 시장은 한발 앞서가는 양상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GS건설은 서울시 인가를 받은 35층 설계안과 별도로 최고 68층 설계안을 준비한 상태다. 강남구 압구정2구역도 올 초 현상설계 공모 때 건축 규모를 ‘지하 3층~지상 49층‘으로 밝혔다.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볼품 없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라 해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을 다시 부채질할 가능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고 집값이 오르면 그 여파는 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게다가 초고층 아파트 주변이나 저층부에 사는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도 예상되는 일이다. 2020년 발생한 울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에서 봤듯이 초고층 건물의 경우 화재 등의 안전 우려도 그만큼 높다고 하겠다. 아파트 층고 규제 완화와 한강변 스카이라인 정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부작용과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방안이 정교하게 마련돼야겠다. 서울시는 소방안전 제도 개선, 소방시설 강화책은 물론 집값 상승의 부작용 등을 줄일 방안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