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17만 7000명보다 1.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9만 3129명보다 2.1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완화된 방역 기준을 내놓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방역 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중단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정부가 그동안 강조했던 ‘과학적 방역’인지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맹위를 떨치는 오미크론 변이는 확진자의 중증도화 비율과 함께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한 주일에 두 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 확진자가 26만∼2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는 닷새 남은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영업자를 돕는 재정 지원에 완고하게 고개를 돌리던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공인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4∼6월분 납부를 3개월 동안 유예하겠다”고 갑자기 나선 것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정치 방역’ 등 생명을 담보로 선거에 개입한 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관계자들이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