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기 내 한일 관계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인 이번 연설에서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종전의 투트랙 기조만 강조했을 뿐 강제동원 배상 같은 최대 현안을 어떻게 풀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한일 관계 해법을 차기 정권에 떠넘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정권 첫해 합의 검증에 나서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뒤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나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의 현금화 절차를 방치했다. 일본이 2019년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자 대항책으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압박 속에 종료를 유예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탈원전에 대해 ‘원전이 60년간의 주력 원전’이라고 봉합한 것처럼 임기 중에 발생했던 한일의 얽힌 문제에는 적어도 해결의 단초라도 내놔야 했다.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중국의 점증하는 인도·태평양 압박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일, 미일을 묶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에 응해서가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도 이뤄 내야 할 과제다.

‘죽창가’를 부르는 어설픈 대응으론 국익과 국가의 품격을 훼손할 뿐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 내고 우리가 풀 수 있고,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