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러 제재 동참, 기업 혼란·피해 최소화를

[사설] 뒤늦은 러 제재 동참, 기업 혼란·피해 최소화를

입력 2022-03-01 22:08
수정 2022-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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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한발 늦게 동참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이다. 미국은 반도체, 통신 등 57개 품목의 대러 수출을 차단하면서 외국 기업도 해당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받도록 했다. 다만 일본, 영국 등 일찌감치 대러 독자 제재에 나선 32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제재에 적극 동참했지만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일일이 미 상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었다. 정부가 이번 주 미 상무부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다지만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최대한 빨리 면제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대러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해 신중했던 전략이 되레 수출기업의 발목을 길게 잡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러시아 퇴출에 따른 대체 결제 수단 확보도 시급하다. 무역 대금 거래가 막히면서 수출입이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만 해도 손실액이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정보도 부족해 대처 요령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주무 부처를 따지지 말고 정보 확보와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2조원대 긴급 금융 지원책도 지체 없이 늘려야 한다.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20% 넘는 품목만 118개다. 크립톤(30.71%)과 네온(23.0%)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귀 가스다. 제2요소수 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체 수입처 발굴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22-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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