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화 분석해 맞춤 지원”
새달 중순 구체적 연장방안 발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다음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4월 시행된 금융 지원은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세 차례나 연장됐다.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연장이 이뤄지면서 자영업자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잠재 부실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국회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당국의 금융 지원 조치 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기존 조치는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방안은 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그동안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확정해 발표하고, 세부 실행 계획은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3월 종료한다고 밝혀 왔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 요청 등을 이유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금융 지원이 길어지면서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이자조차 내기 벅찰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를 가려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장들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계속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 지원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연장된 대출 원금과 이자 총액은 129조 4494억원에 달한다. 이자 유예액의 원금까지 감안하면 5대 시중은행이 떠안은 잠재 부실대출이 140조원이 넘는 것이다.

당국도 잠재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차주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미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맞춤형 대책이 초저금리 대출, 신용 사면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