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95만 대한민국의 ‘2%’
“집 없는 서민부터 걱정해야” 비판
주식양도세 배경 묻자 ‘2초’의 정적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유세 내용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너무 치솟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가지고 별도 수입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빚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 전·월세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석열 후보의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2초쯤 머뭇거리더니 “글쎄, 한번 가르쳐 달라”며 멋쩍게 웃었다. 심 후보는 “애초 삼성 이재용 일가와 같은 변칙 상속에서 비롯된 것인데 폐지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 이탈 현상으로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다.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워낙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이재명 공약엔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또 “부동산 대안으로 내놓은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다. 그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이라며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좌파·우파 정책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반적 감세에도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토론 이후 “횡설수설” “막무가내”
토론을 마친 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횡설수설 질문지만 읽었다”라고 혹평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막무가내식 비방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한 무지를 티 나지 않게 분식하듯 감춘 반면 윤석열 후보는 무지의 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의 1분이 빛났던 토론”이라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 분야 토론이었음에도 양당 후보가 대장동과 법인카드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