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책임 묻기 위해 계속 협력”
북중러 밀착에 한미일 동맹 과시
美, 쿼드·나토와 손잡고 중러 압박
한미일 국방회담도 새달 열릴 듯
韓, 공동 군사대응은 中 자극 부담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올해 첫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세 나라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삼각연대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동맹 공조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과 손잡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압박하면서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12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문건을 공개하며 중국을 상대하고자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5개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1일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강조했다.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다.한미일 동맹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핵 대응이 주목적인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지난 10일 전화회담에 이어 다음달 하와이에서 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 이날 3국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 갔다. 중요 사안마다 동맹을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니다.

다만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공동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3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 공동 군사대응과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대통령이 되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터라 정권 교체 시 신구 정부 간 충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