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전방위 전선 가동
나토 국가들과 손잡고 러시아 압박하며
쿼드와 오커스 통해 중국 견제 나서고
한미일 회담 활용 북한 견제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구도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강화에 맞서 미국의 동맹 공조 움직임도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까지 대응 전선(戰線)을 넓혀 세 나라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전례 없는 제재를 부과하는 데 ‘양국 간 입장차가 없다’고 확인했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국무부에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를 만나고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하는 등 러시아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이후 호주 멜버른으로 날아간 블링컨 장관은 11일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강조했다.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도 12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며 중국을 상대하고자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5개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곧바로 블링컨 장관은 미 하와이로 이동해 1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7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3국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한 협력”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 갔다. 앞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지난 10일 전화회담에서 “상호 합의된 날짜에 대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주목적인 이 회담은 다음달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과 손잡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동시에 쿼드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통해 중국을, 한미일 회담을 활용해 북한을 각각 견제하는 체계를 복잡하게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한반도라는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펼쳐 북중러 3국 가운데 어떤 나라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중요 사안마다 동맹을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다만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공동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오는 3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 공동 군사대응과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대통령이 되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터라 정권 교체 시 신구 정부 간 충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