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경쟁으로 더 심각해지는 두뇌 유출
한국서 공부한 외국인 확보 서둘러야

미국 하원이 최근 정보기술(IT), 생명공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게 취업비자를 연간 최대 1만 5000개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동반자법’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이 지난해 6월 이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터라 앞으로 상하원 조율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된다. 미 정부가 국가별로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따로 주는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 5개국이다. 연 8만 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를 놓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한국 취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견제로 첨단기술을 외부에서 공급받기 어려워진 중국은 전보다 심하게 국내 인력과 기술을 빼가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중(反中)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고 한다. 국내 인재가 미중의 ‘구애’ 대상이 됐지만 국가적으로 반가울 수만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2020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이공계 인력은 매년 4000명인데 빠져나간 사람은 4만명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두뇌 유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4점으로 주요 64개국 중 43위다. 이 지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국내에 취업 인재가 많다는 의미인데 일본이 5.2점으로 27위다.

인재 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개인의 취업 선택 자유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고급 두뇌를 묶어 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명공학 등 미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서 오래 공부한 인재가 한국에 돌아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연구환경, 편안한 가족 정주 및 교육 여건 등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도 한국에 남도록 유도하거나 귀국하더라도 인연을 이어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부터 만들기 바란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을 빼올 궁리만 하지 말아야 한다. 대규모로 신규 채용을 하고 몇 년 뒤 일부가 협력업체 등으로 이동하는 ‘낙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연하다. 총성 없는 인재 확보 경쟁은 시작됐고, 민관의 창의적 발상과 협력은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