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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 가능한 대책 내놔야

[사설]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 가능한 대책 내놔야

입력 2022-02-06 20:32
업데이트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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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이 D-30으로 안내판을 변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이 D-30으로 안내판을 변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방역 규정에 따른다면 선거날인 3월 9일에 임박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관리에 나서는 재외투표는 23일부터 6일 동안,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4일간, 사전투표는 3월 4, 5일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처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일 이후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유권자는 3월 4, 5일 센터 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3월 5일에서 투표 당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모두가 7일 동안 재택치료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투표에 참여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앞서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참정권 제한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명 가까이 급증하는 데다 최악의 경우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십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숫자는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빙의 승부 가능성도 예상되는 이번 대선이 자칫 심각한 공정성,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무더기로 침해되는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정선거 불신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확진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2-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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