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미래형 원전기술은 계속 연구돼야… 결국 탄소중립 의지가 중요”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1-24 02:5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환경부장관이 밝힌 ‘원전 논란’

EU, 녹색사업에 원전 포함시켜
국가별 이해충돌… 시일 걸릴 것
한국, 원전 포함 충분히 논의해야

내연기관차 완전퇴출 쉽지 않아
기여금 부과·프리존 지정 확대로
무공해차 전환속도는 빨라질 것

ESG 열풍 속 ‘그린워싱’ 주의보
기업 과감한 환경정보공개 필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확산되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취임 1년의 소회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취임 1년의 소회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부터 폐기까지, 고준위 및 중저준위폐기물 관리까지 본다면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싼 발전방식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데이터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22일로 취임 1년을 맞은 한정애(57)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K택소노미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3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달변가답게 모든 사안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달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에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냈지만 국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탈원전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국가와 프랑스와 스웨덴 등 원전 비율이 높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EU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설령 EU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해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장관은 “EU택소노미에서도 현재와 같은 고준위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이 아닌 신개념 미래형 원전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마트원전(SMR), 소듐냉각고속로(SFR) 같은 미래형 원전기술은 계속 연구되는 것이 맞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연구개발이나 해외 기술수출을 위한 택소노미는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택소노미도 탄소중립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고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해 발표하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를 홍보하는 등 지난 1년을 정신없이 보냈다”고 떠올렸다.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2035~2040년부터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가운데 한국도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내연차 완전 퇴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한 장관은 “COP26에서도 상용차에 대한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정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나라가 반대했다”며 “퇴출시기를 정한다고 해서 단번에 무공해차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내연기관차 관련 일자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기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고 전기차·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연기관차 프리존’을 확대해 나가면 무공해차 전환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각종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고 분리수거가 어려워져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이 부족했던 것을 취임 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면서 “탄소중립 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사례로 들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 세제나 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다회용기 사용해 배달음식 주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을 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앞세우고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친환경이지 않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행동하고 앞서 나가 주길 바란다”면서도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환경성적이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기업의 그린워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대가 원하는 밀도와 속도가 있다면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조직이 유연하게 변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 인수위 과정에서 현재 데이터들을 보고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려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2022-01-24 6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