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결정 방식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갈등 격화

용도별 차등가격제 두고 지난해 8월부터 대립
급기야 17~19일 예정된 설명회도 열리지 못해
농식품부, 책임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첨예한 갈등

원유(原乳)값 결정체계 개편 등 낙농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생산자(낙농가) 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낙농제도 개선안 설명회가 협회 방해로 무산된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7∼19일 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 등 5개 지역에서 낙농인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낙농제도 개선안 설명회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가 일정 협의 등에 응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정을 마련됐다.

그러나 협회 소속 농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낙농육우협회에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현장 설명회 무산은 악화한 낙농가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회 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낙농가 단체는 낙농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지난해 8월부터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을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낙농가 단체는 ‘소득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값싼 수입 가공유 제품이 늘어나면서 우유 자급률을 높이려면 원유 가격에 생산비 외의 시장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는 “유업체가 가공유를 더 사들이도록 강제할 방안도, 낙농가의 원유 증산 여력도 없다”며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반발했다.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