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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좌초 위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좌초 위기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1-20 22:04
업데이트 2022-01-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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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순방국인 이집트서 보고받아
NSC 보도자료 ‘핵실험’ 적시 안 해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내비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공들여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종전선언을 매개로 한 평화프로세스 복원은커녕 2017년의 강 대 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마저 보인다. 2017년 8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전운을 고조시킨 바 있다.

아프리카·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외순방을 따라가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북측의 무력시위를 감안해 국내에 남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는 회의결과 보도자료에서 북측이 밝힌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재검토 등을 적시하지 않은 채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으로 표현한 뒤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화 재개 노력 ▲추가적 상황 악화 가능성 대비를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북측 움직임과 메시지를 주시하면서 향후 상황에 대비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2018년 ‘한반도의 봄’ 때처럼 중재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느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는 자산이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임일영 기자
202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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