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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의 국제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비할 때다/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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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14 09:21 김양희의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친중 RCEP, 반중 CPTPP 사이
미국은 IPEF 내년 발족할 예정
3개 협력체가 혼재하는 새 환경
한국은 CPTPP 올인하기보다
인태 지역 관계 강화 추진해야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올해 초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을 기치로 특히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 신흥·기반 기술의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에서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빠져나간 아시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전력투구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가한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 주도 경제권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난항을 겪다 마침내 내년 1월 발효된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이 영국, 호주와 반중 군사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한 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으로 미국의 허를 찔렀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메가 FTA로, 트럼프가 취임 첫날 그 전신인 TPP를 탈퇴한 뒤 일본이 주도해 살려낸 사실상 반중연대 협정이다.

다급해진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선을 보인 반격 카드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ㆍ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는 IPEF의 핵심 의제는 공급망,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의 참여를 촉구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에도 문을 열어 두었다. 이로써 몇 주 후 다가올 2022년에는 아시아에 중국 주도의 RCEP와 반중연대라 할 CPTPP라는 양대 메가 FTA에 IPEF라는 생소한 것까지 더해져 이질적인 지역 질서가 혼재하는 새로운 환경이 전개된다.

IPEF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섰으나 내년에 지역 질서의 분절화·파편화·진영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첫째, IPEF는 사실상 RCEP 무력화 전략이다. 미국이 손 내미는 나라가 대만 빼고는 모두 RCEP 회원국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둘째, IPEF는 인태전략의 경제 버전이자 CPTPP의 대체재로, CPTPP의 형해화마저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IPEF가 CPTPP보다 강력한 21세기 표준이라며, 그 예로 IPEF의 ‘디지털 경제’는 CPTPP의 ‘디지털 무역’과 달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수출 시장 접근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친노동 규범임을 강조한다.

미국이 CPTPP 가입에 선을 긋는 이유는 행정부가 신속한 통상협상을 위해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6월에 만료됐다거나, ‘노동자 중심 정책’을 내건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 하원에서 TPA 갱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미국 정부가 CPTPP에서 IPEF로 돌아선 것은 CPTPP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CPTPP의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의 조항은 효과적인 대중 견제에 역부족이며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반중 공급망 재편, 반도체, 수출통제, 인프라 관련 규범은 아예 없다. 셋째, TPA가 만료된 상황에서 출범할 IPEF는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측이 협정이란 용어를 꺼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내법적 지위도, 국제법적 구속력도 불확실한 IPEF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도 조만간 CPTPP 가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변화 기류를 감지할 때 CPTPP 협상에만 정책 자원을 집중하기보다 IPEF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RCEP, CPTPP와의 관계 정립 및 향후 전망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CPTPP와 IPEF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중요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심축이 아세안과 인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이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 강화는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통상 거버넌스도 현재의 FTA 협상 중심에서 공급망 재편, 핵심 기술·산업 육성과 보호, 수출통제 등으로 태세 전환이 시급하다. 단 안보를 가장한 경제적 민족주의를 분별하고 강대국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자율 공간을 이중 삼중으로 확보해야 한다. 엄중한 대외 환경의 전환기에 하필 한국은 대선 정국 한복판이다. 그로 인해 정책적 실기(失機)가 없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2021-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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