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설·추석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10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한 이윤율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택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개발·조성한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총인원 1만 101명에게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원씩을 지급해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가량이다.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 신고를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설·추석 연휴 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13일쯤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사안 논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