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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나 주말 겹치는데…” 크리스마스·신정 대체공휴일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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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7 10:2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글날 대체공휴일을 낀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입국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귀경객으로 붐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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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대체공휴일을 낀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입국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귀경객으로 붐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주말과 겹치는데, 대체공휴일이 아니네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달력을 확인하는 직장인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이 모두 토요일과 겹쳐 연말연시 공휴일이 없기 때문. 다음 휴일은 설날 연휴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2022년 크리스마스와 2023년 신정도 일요일과 겹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안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는 일요일인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인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만 ‘빨간 날’이 됐다.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 것.

이로써 올해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네티즌들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게 아니었냐”, “할 거면 다 해줘야 한다”, “원래 평일이면 쉬는 날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계와 노동계는 대체공휴일 입법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재계는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는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이기 때문에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0월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신정, 석가탄신일, 제헌절, 크리스마스 등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원래 이날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최종 제외됐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나라들은 기념일에 맞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6.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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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6.29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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