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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한국은 오커스 신설 때 프랑스처럼 되고 싶은가/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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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6 01:39 특파원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요즘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에서 듣는 한미 외교 당국자 발언의 온도 차이는 상당하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곳에서 ‘종전선언’ 띄우기에 올인했다. 이수혁 대사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언급했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낙관론을 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전망’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도 개발하는 사거리의 미사일이라면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말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 온 현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은 좀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내를 이야기했고, 지난달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직후 “앞으로도 (종전선언에 대한) 계속된 협의를 기대한다”며 외교적인 수사를 들려줬다.

미 조야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북미 대화 교착은 묵묵부답인 북한 탓인데, 한국은 왜 미국에게 북측에 선물을 더 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달 17일 싱크탱크 CSIS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공개 기조연설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다만 비공개 세션에는 참석해 이목이 쏠렸는데, 함께 자리했던 인사는 여기서도 “민감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반면 캠벨은 지난 1일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 인스티튜트의 공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동맹국 호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캠벨의 설명에 따르면 신안보동맹인 ‘오커스’(미국·호주·영국)를 출범시키고 호주와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호주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20년 후 미국과 호주 선원들이 함께 항해할 것이고 호주에 잠수함 항구가 들어설 거라고 확신했다.

또 캠벨은 오커스 출범 직후 많은 가까운 동맹국들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공식적으로 “오커스는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핵잠 기술의 공유는 예외라고 선을 그었다.

캠벨이 언급한 바이든호의 ‘호주 청사진’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과 맞서 핵잠을 확보한 호주냐, 아니면 미국과 호주의 밀월 속에 호주로부터 거액의 잠수함 계약을 파기당한 프랑스냐는 질문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CSIS 한미전략포럼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한국의 시각에 대해 “한국이 그런 식으로 표류한다면 위험하다. 한국은 프랑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종전선언에 올인할 때인가. 현 정부에 몸을 담았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지난달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진보진영이 너무 북한에만 매몰된다고 본다”며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등의 길목을 쥐고 있는 한국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 소다자 네트워크 등 미중 사이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을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두 차기 대선후보라도 이렇듯 격변하는 외교 지형에 대응할 새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우리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세계 지형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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