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사설] ‘기본소득’도 철회 시사한 이재명 공약 믿을 수 있겠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12-02 17:5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철학 신념 외면한 우클릭 확대 전략
표 득실만 따져선 국민 신의 못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과 공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과 공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어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이 후보는 “불신과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도 우왕좌왕이다.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거세졌다.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철회한 게 아니라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더욱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 번복이나 철회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노선’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좇아 공약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선에 나온 정치인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표심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 행위지만 공약의 잦은 변경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토보유세나 기본소득 공약은 이 후보의 정치적 철학이자 상징이나 다름없다. 약자를 억누르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후보 자신의 정치 신념이 농축됐다고 주장해 온 핵심 공약들이 반대에 직면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철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표 득실에 따라 공약을 뒤집는다면 대선후보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대가 크더라도 관철하는 불굴의 정치적 신념도 필요하다. 숱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우클릭 또는 좌클릭 전략을 즐겨 사용했지만 유권자들의 신의를 얻지 못한 탓에 신통한 성적을 내지 못한 게 우리의 선거 역사다.

대선 공약은 후보의 철학과 국가를 이끌어 갈 비전이 담긴 대국민 약속이고, 공약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잘못된 공약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데 표심에 따라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2021-12-03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